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 정리

양도소득세란?

 

부동산을 매도할 때 그 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. 예를들면, 2년 전 5억에 구입한 아파트가 10억이 되어 매도했다면 차액 5억에 대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다. 매매거래 후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.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.

 

양도세를 얼마나 절세했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를 고려한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. 양도세를 감안한 전략은 부동산 매매의 필수이다.

 

 

양도소득세 과세대상

 

① 부동산

토지, 건물(무허가,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)

 

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
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, 지상권, 전세권, 등기된 부동산임차권

 

③ 주식 등

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, 비상장주식 등

 

④ 기타 자산

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, 특정시설물이용권·회원권, 특정주식,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,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

 

⑤ 파생상품

국내·외 모든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

차액결제거리 파생상품(CFD), 주식워런증권(ELW), 국외 장내 파생상품,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

 

⑥ 신탁 수익권

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 

 

양도소득세 신고, 납부기간

 

※ 예정신고 납부기간

 

① 부동산 / 부동산에 관한 권리 / 기타 자산 /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

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(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)

 

② 주식

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

 

※ 확정신고 납부기간

 

① 확정신고 납부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~ 5월 31일

 

 

 

 

양도소득세율

 

위 사이트에서 양도소득세 세율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. 기본 세율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, 기타 자산의 세율,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적용, 국내외 주식 소득세, 파생상품의 소득세 등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.

 

1. 보유기간별

 

2년 미만 단기 주택의 양도 소득세율이 1년 미만은 70%이며 2년 미만은 60%이다.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분양권은 무조건 2년 이상을 보유해도 60%의 세금을 내야 한다.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높다.

 

• 2주택 기본세율+20%
• 3주택 기본세율+30%

 

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 보유 및 분양권의 세금이 높아졌으며 중과세율도 10% 인상되었다.

 

2. 기본세율

 

기본세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된다.

 

과세표준(양도차액)	세율	누진공제
1,200만원 이하	6%	해당없음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5%	108만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4%	522만원
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5%	1,490만원
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8%	1,940만원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0%	2,540만원
5억원 초과	42%	3,540만원

 

3. 공제항목

 

1) 기본공제

기본 공제는 1년에 인당 250만 원 공제되는 항목이다.

 

2) 필요경비

필요경비는 취득 시 발생한 비용으로 취득세, 법무사 비용, 취득 중개 수수료 등과 양도 중개 수수료, 양도 소득세 신고 수수료, 수리비용(발코니 확장, 새시 공사, 바닥 공사, 난방 시설 및 보일러 교체, 시스템 에어컨 설치, 방 확장공사 등)의 지출 내역을 증빙하면 된다.

 

3) 장기보유 특별공제

말 그대로 장기 보유 시 추가로 공제해주는 부분이다. 보유기관과 거주기간이 합산되어 적용된다.

 

4. 고가주택

기존 9억 초과 주택에서 최근 12억 초과의 주택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12억이 넘는 주택은 1 주택이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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